여당과 정부 사이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명확히 서 있지 않은 데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나 주식·채권·펀드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손익통합과세 등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관계자는 20일 "정부와 증권거래세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양도세 등 전체적인 금융상품 과세 개편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거래세 폐지만 따로 떼어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입장도 비슷하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이번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으면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논의가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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