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시작부터 삐끗…'내우외환'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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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시작부터 삐끗…'내우외환'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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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6년 만에 '파업' 수순, 업계 현안 과제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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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1일 회장으로 선임된 후 업계 내부갈등과 현안 해결 등 산적한 과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되며 노조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취임 공약인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금융당국과 타 금융권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갈 길 바쁜 박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 46년 만에 파업 돌입하나…노조, 지배구조 문제도 걸고넘어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121명 가운데 102명이 투표한 결과 99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1차 조정회의에 중앙회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이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측에 △임직원 임금 4% 인상 △명절 격려금 80만원 지급 정례화 △초등학생 자녀 가정 유연근무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임금 인상율 2.9% △명절 격려금 25만원 등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박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 지배구조 문제도 걸고넘어지며 중앙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당장의 임단협도 문제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앙회 이사회가 지부장단회의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해 회원사들이 중앙회의 예산뿐 아니라 경영과 인사 등을 쥐락펴락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 현실화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는 79개 회원사로 운영되는 중앙회의 특성상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임단협은 최종 조정까지 노조측과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박 회장 취임 공약 '예금보험료율 인하' 반대 거세

박 회장의 취임 공약인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금융당국과 타 금융권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만 키우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식에서 "저금리 체제에서 저축은행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예금보험료율 인하 문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 완화 1호"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 뒀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0%로 은행(0.08%), 보험·금융투자사(0.15%)의 2.7~5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투입된 자금의 절반도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27조2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상황을 수습했으나 2017년 말 기준 11조3000억원 회수에 그쳤다. 

타 금융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보료율은 낮을지 몰라도 금액은 훨씬 크다"면서 "또한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전 금융권이 아직도 특별계정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 요구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인 79개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 부실로 자금을 받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가되는 예보료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최근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예보료율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계정과 특별계정이 대규모 적자인데 금융시장의 위기가 온다면 현재 적립된 기금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힘들다"며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예보료율 인하는 아직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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