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법인 종부세 납세액 커"…법인이 개인 40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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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법인 종부세 납세액 커"…법인이 개인 40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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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보유세'와 관련해 강남아파트 등 고가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다.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이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는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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