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카드사, '갑'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당국 역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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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카드사, '갑'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당국 역할이 관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0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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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당국,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수단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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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3월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대형 가맹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중재하지 않으면 전례가 있었던 대형 가맹점의 일방적 가맹해지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달 연매출 500억 초과 대형 가맹점에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 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통신사, 자동차 등 주로 대기업에 기반을 둔 2만3000여 곳으로 일부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불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현대차·한국GM 등)와 통신(SK텔레콤·KT 등), 유통(이마트 등) 업계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는 명목에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수입 8000억원을 결국 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일단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긴 했으나 이에 대한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양측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사실상 갑(甲)의 위치에 있는 대형 가맹점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은 카드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과거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갈등에선 번번이 카드사가 물러났다.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대형 가맹점의 인상 거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카드사들도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양측 간 협상 결렬로 치달아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이마트가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마트가 계산대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같은 해 롯데마트도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점포에서 삼성카드를 받지 않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번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그동안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반강제로 진행했는데,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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