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매년 3월 금융사에 '감독 분담금'을 요구한다.
연초 한 해 예산을 계획해둔 금융사들 입장에선 매년 늘어나는 대규모 분담금이 부담스럽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 분담금을 일정 부분 예상하고 연초에 예산을 짠다고 해도 매년 예상보다 많은 분담금이 통보된다"면서 "또한 분담금이 오른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어 매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분담금이 대형 금융사에 집중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절차와 산정방식을 엄격히 준수해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형 금융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8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금융사들에게서 징수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분담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형 금융사들이 분담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과 삼성생명 등이 15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매년 부담하고 있고 농협은행도 1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했다. 반면 순이익 50억원 이하의 금융사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똑같이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한 쪽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50억원 이하의 금융사 중 내실이 탄탄한 곳도 많은데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금을 요구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담금은 결국 금감원 직원의 배불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2017년 직원 평균 연봉은 1억375만원이다. 이는 18개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연봉 8400만원보다 2000만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직급이 많은 역삼각형 조직 구조로, 3급 이상 직원(851명)이 전체(1980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 중 총인건비는 0.8% 늘어난 2121억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역삼각형 구조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5년 안에 상위 직급 비중을 35%까지 맞추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분담금 산정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 부과방식 개선을 위해 민간 교수 6명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미국(OCC), 영국(FCA), 독일(BaFin), 호주(APRA) 등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사례를 비교해 분담금 부과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담금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강화"라며 "분담금의 근거를 금융사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부과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