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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표준공시지가 인상률 낮다"

박제성 기자 pjss84@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12일 오후 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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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제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19년 표준공시지가' 인상률이 예상한 것 보다는 낮게 반영했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며 "예상보다 적게 인상된 이번 표준공시지가는 공평과세로의 전환은 어림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그동안 불평등한 표준공시지가 개선을 위해서는 2배로 더 올려야 했지만 고작 0.4%의 고가 필지만 20% 상승했고, 나머지 99.6%는 7.3%만 올랐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표준공시지가 결과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 주장하지만,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불과했다"며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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