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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 전방위 압박…‘대대적 손질’ 예고

강경 인사 이어 실질수익률 공개…금감원장 의지 표명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12일 오전 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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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보험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내내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상실을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먼저 보험사들을 술렁이게 했던 임원 인사는 지난달 금감원 부원장보 선임이다. 김동성 전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장준경 전 인적자원개발실장은 공시·조사 담당,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보험 담당 이성재 부원장보다. 이 부원장보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비슷한 분쟁을 3년 전에 정면 돌파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보험업권을 뒤흔든 사건은 자살보험금 사태다. 당시 보험사들은 약관에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보험금 지급시점이 되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자살보험금 담당 부서였던 보험준법검사국 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도 소비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밀어붙여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보험사들은 당시 고객들에게 4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줬다. 이번 인사가 윤 원장이 즉시연금 논란에서도 반드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운용실적 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해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표준요약서에 담기는 공통지표에는 고객이 낸 원금과 금융사가 차감한 수수료,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펀드와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상 보험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해 9월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보험사는 보장 내용, 명목수익률만 강조하고 사업비와 실질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장성 변액보험의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가입 초기 마이너스 수익률 명시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수익률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겼었는데 미리 명시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영업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만기 시 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을 오해해 중도 해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일부 생보사는 보장성 변액보험을 실질수익률 공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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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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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ㅎㄷ 2019-02-12 10:38:44    
기왕 조지는거 제대로 조져라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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