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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카드사 달래는 TF, 되레 울릴라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11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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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올 1분기부터 수익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종합개편으로 카드업계가 향후 3년간 누적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만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당초 결과물을 내기로 했던 지난달 말을 넘겨버렸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는 시점에 맞춰 카드사의 이익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겠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꼬여버린 셈이다.

TF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두고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약관 변경을 승인해준 사례는 없다.

당국이 그동안 강조했듯이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3년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TF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카드사들은 줄어든 살림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잠정 무기한 제공하게 됐다. 신상품 출시도 어렵다. 부가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신상품에 얼마나 부가서비스를 탑재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다. 업계를 달래기 위해 출범한 TF가 되레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도 카드사이지만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더라도 카드사는 이익보전을 위해 다른 곳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게 돼있다. 업계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만이 현재로선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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