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저축은행 예금보호 못 받는 돈 '6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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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저축은행 예금보호 못 받는 돈 '6조5000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09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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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2.9%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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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지난해 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1년새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곳의 공시 내역을 전수 조사해 '지배구조 공시 부실'을 지적했다.

◆ 저축은행 예금보호 못 받는 돈 6조5000억 육박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같은 기간 순초과예금은 6조4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486억원 늘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과거보다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저축은행에 맡기는 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순초과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금액(1인당 5000만원)을 넘어선 예금액을 뜻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용자는 주의해야 한다.

◆ 규제 강화에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급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9%였다. 2016년 12.9%에서 2017년 6.7%로 급감하더니 작년에도 크게 둔화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이 1년 전보다 1.7% 줄었다. 2016년 17.1%에서 2017년 10.1%로 줄더니 지난해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은 5.0%로 전년(5.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줄었다. 단위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34조4000억원, 2017년 17조9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는 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데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을 중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4년(1조1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보험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 P2P시장 누적대출액 두 배 성장

4일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말 1조8034억원 대비 약 7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협회에서 탈퇴한 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를 꾸린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의 누적대출액이 약 67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업계 전체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진 셈이다.

지난해 중소업체 '먹튀'와 대형업체 사기 혐의 등 업계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P2P금융시장이 두 배로 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열풍과 플랫폼 다변화가 업계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보고 있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 P2P금융업체들이 탑재된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줬다.

◆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12곳 '미흡'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전체 125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16곳), 금융투자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12개사는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한 12개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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