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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김용균 막는다…발전정비 근로자 기본계약 6년으로 확대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05일 오후 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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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故) 김용균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당초 계약금의 절반에 달하는 노무비를 받지 못한 점을 비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기본계약 3년이 고용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6년으로 늘리고 업체가 경비 삭감 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크게 삭감하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문제를 건의해도 묵살되지 않도록 오는 4월중으로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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