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불허' 방침 유지한다
상태바
정부, 'ICO 불허' 방침 유지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31일 17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트코인.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국내 ICO 금지를 우회해 해외 ICO 형식을 취하며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점 △ICO 주요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는 점 △모든 신규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외 국가들 역시 위험성을 감안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부분의 ICO를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내국인 대상 ICO는 엄격히 규제한다.

정부는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를 검·경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요소를 지닌 ICO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