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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택에 고유번호 생긴다…정부, ‘주택등록번호’ 개발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1월 21일 오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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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오는 2021년부터는 주택에 주민등록번호같은 고유번호가 붙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를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준공, 멸실 등 주택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택등록번호를 개발한다.

이 번호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보유하고 주택 정보를 연계해 다양한 주택 통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 관련 행정정보는 감정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 기관들이 각각 다른 표기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등 비효율적인 행정 소요가 나타났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주택등록번호가 부여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16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감정원은 최근 재고주택에 대한 번호 부여 시뮬레이션을 마친 데 이어 신규 인허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편의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서 주택등록번호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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