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9일 새벽 JTBC에서 진행된 밤샘토론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며 "다만 법률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시 북한이 최저임금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경제는 상호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공식화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며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유 차량 문제에서 보듯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고 그에 맞는 정부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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