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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바일 전자고시 임시허가 신청…“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1월 17일 오후 5시 20분
[사진1]KT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KT가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내용은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관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문과 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자문서법 등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미비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KT는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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