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일괄변화와 모바일 통지 서비스(CI 일괄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들을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만약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받았던 통지서, 고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해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