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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영의 뷰티플] 면세점 출점 요건 완화 무슨 의미가 있나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2월 24일 오전 8시 0분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부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뜬금포’를 던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은 지방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내줄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상시로 허가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4~5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국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면세점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여행객들이 단순히 면세점 쇼핑만을 바라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면세점 쇼핑만을 위해 방문한다고 해도 그건 범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관광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렇게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자체가 면세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확신도 든다.

업계 빅3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도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에 의존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업자들은 당장 내년에 사업유지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국내 면세업계의 상황이 이렇다.

게다가 면세 사업은 만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상품자체에 대한 세금 면제와 추가 할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큰 수익에만 의존해야 한다. 면세사업이 ‘속 빈 강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한국의 면세점 매출은 중국 단체관광객(유커)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면세점이 크게 성장한 이유도 유커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견인해줬기 때문이고 이들의 ‘유턴’없이는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관계를 완화시키고 유커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이는 정부가 해소해야할 문제다.

면세사업장 입장에서는 현재 출점돼 있는 매장을 유지하는 것도 벅찬데 추가로 매장을 더 내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면세업자들을 옥죄서 한국 관광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헛발질에 불과하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한중관계를 완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관광을 활성화하고 면세사업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다. 헛발질을 멈추고 면세업계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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