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KTX 열차 탈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등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제거와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설물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철도공사 등과 달리 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없어 논란이 됐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도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