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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체계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2월 17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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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업계는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한 상태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간 총 10차례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고 내년 1월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신사업 발굴 등 수익성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이어온 카드업계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진 일부 카드사의 경우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한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업계 소생을 위해 현행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대 가맹점이 93%에 달하는데 7%만을 위한 적격비용 체계는 본래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Q. 카드업계의 현재 상황을 짚어주신다면.

==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카드구매실적이 올해 상반기 들어 급격히 둔화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등의 이유로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구매실적 증가율이 역전현상을 보이면서 카드이용에 대한 정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로 지급결제 부분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으로 카드대출 부분의 영업이익도 낮아져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Q. 카드업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가맹점수수료 개편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당장 내년부터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7000억원, 카드회원 혜택은 1000억원이 사라집니다. 2020년에는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이 줄어들고 2021년에도 카드사 순익 손실분 3000억원, 카드회원 혜택 감소분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향후 3년간 카드사 당기순이익 누적 손실은 1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소비자 혜택은 초기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무이자할부 등) 위주로 축소하다가 차츰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애면서 연회비도 오르는 식으로 갈 것입니다. 전에 받던 혜택은 사라졌는데 돈은 전보다 더 내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Q.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우수한 서비스와 편의성을 앞세워 신용카드 플랫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1.2%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이용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올해 1분기 7.3%까지 급증했습니다.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최종 지급매체로서 카드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제로페이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 30억 미만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 제로페이가 채용한 QR코드 방식은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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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 현행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으로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를 넘어섰습니다. 적격비용 산정 자체가 의미 없게 된 셈입니다.

적격비용 체계는 민간영역의 가격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 규제는 없습니다. 최종 시장 가격은 민간영역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Q. 카드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 카드사들은 비적격비용에 대한 협약을 통해 공동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은 오히려 적격비용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용을 공동으로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출액 구간별 상한을 세분화하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비용으로 반영하는 등의 식입니다.

또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해 QR이 아닌 NFC 방식 보급에 주력해야 합니다. QR코드는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차선책으로 나온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카드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NFC 단말기 보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드사 공동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제공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4년 여신금융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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