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대수수료 확대로 카드업계 연간 705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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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대수수료 확대로 카드업계 연간 7050억 손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2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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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 정책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이 연간 42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2850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카드업계가 10년간 줄어드는 이익은 3조3383억원에 달한다.

실제 기업들의 부담을 확인하려면 순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해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뒤 이를 연간지급률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나온 비용을 연간균등순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인한 연간균등순비용은 4198억원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이번에 함께 내놨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 신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로 카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균등순비용은 2850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에 이를 더하면 7000억원이 넘는다.

카드사의 어려움이 생기지만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가맹점이 일정 기간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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