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차별 없는 포용사회로…국가인권위 독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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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차별 없는 포용사회로…국가인권위 독립 보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0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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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을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고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으며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아동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한다고 들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 돼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민지배,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면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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