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못 믿겠는' 보험사 손해사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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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못 믿겠는' 보험사 손해사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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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엉터리' 신탁상품 판매 금융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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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일부 악용돼온 손해사정 업무 관행이 개선된다.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전문성 기준이 신설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운용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로페이 BI(브랜드 이미지)를 발표하고,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서 9월 말 은행권 자본비율이 소폭 올랐다.

◆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손해사정 관행 뜯어고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보험권의 손해사정업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토록 했다.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설명시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 금감원, '엉터리' 신탁상품 판매 금융사 무더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이중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7개 금융사들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결과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에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금융사는 여러 고객이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이를 둬 부과하기도 했다.

◆ '제로페이' BI 공개…26개 프랜차이즈와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를 발표하고, 연내 시범 추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제로페이 BI를 보면 'ZERO'의 4개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 'O'의 조형은 숫자 '0'을 의미한다. 이는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없음을 축약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날 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 협약도 맺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전국 6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행권 건전성 지표 'BIS 자본비율' 상승…인터넷은행은 악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19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5%로 지난 6월 말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단순기본자본비율(6.69%)도 6월 말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기본자본비율(13.42%)과 보통주 자본비율(12.84%)은 각각 0.0001%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은 6월 말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4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조건부자본증권도 1조8000억원이 새로 발행됐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총 위험 노출액이 23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으로 2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총자본비율(15.04%)은 3개월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7월 300억원을 유상증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1.32%로 최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덕분에 15%대를 유지했지만, 적자가 이어지면서 3개월 전보다는 1.19%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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