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비자는 기술발전으로 달라지는 시스템을 이용해 주머니가 절약되기를 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온갖 예측들이 소개되고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논의가 활발한 한편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갈등만 커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공유경제 모델로 해외에서는 각광받는 카풀제도, 에어비앤비 등도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 숙박업계의 반발로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이익집단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를 핑계삼아 그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승차하는 동안 택시기사와 카풀이나 공유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관행이었던 제도에 얽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반대하는 것이니 누군가 나서서 현명한 개선을 해주면 좋겠는데 답답하다는 반응들이다. 표 때문에 나서지 않는 정치권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판인데 정보화에서 앞서 나갔다고 떠들던 우리 산업이 이처럼 곳곳을 막고 있는 규제로 어떻게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택시기사인 아버지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카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아들의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기술발전은 산업의 생태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패턴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만들어 준다. 출퇴근시간에 카풀이 가능해 지고 나 홀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줄어든다면 교통체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교통 기반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수 있다. 그뿐인가 대기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1인가구나 가계의 자동차 구매가 줄어 자동차 유지비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사, 자동차 생산업체가 고민이겠지만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경제수익모델을 바꿔 렌터카 회사나 카풀보험, 에어 비앤 비 보험 등을 개발하면 될 것이다.
실제 택시회사들은 기사고용이 어려워 30%의 택시를 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출퇴근 때나 밤늦게 택시 잡는 일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관습적 관행은 깨져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관습적 운영방법을 참다못한 학부모들의 정치참여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처럼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위한 관습적 관행 유지는 이제 청산할때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물론 기업의 독점적 이윤추구행위도 주시할 것이다. 행정부의 문제해결 없는 미온적인 관망 행태가 지속될 경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도 주권을 가진 존재다. 소비자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를 위해 어떤 선택이 개인과 사회를 모두 위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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