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명단 공개…전두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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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명단 공개…전두환 포함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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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60.4%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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