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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지, 올바른 방향이다

김필수 교수 perec@naver.com 기사 출고: 2018년 12월 03일 오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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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활성화가 이제는 대세다. 물론 아직은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보급대수가 연간 3만대 수준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체차라는 이미지보다는 세컨드 카, 도심지 단거리용 등으로 공존하면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는 약 110만대 수준으로 전체 판매되는 9500만대 이상의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약하다. 하지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단점이 줄어들면서 모든 메이커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전기차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기술적 격차를 높이고 시장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전기버스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여러 차종에서 강력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우리보다 앞선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기차의 단점 중 일 충전거리도 늘고 있고 충전기 보급대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보조금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이는 환영할 부분이다. 

내년도 보급대수는 보조금 확보 예상으로 3만3000대 수준이나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4만대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앙정부 보조금은 올해 최대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도 약 1300~140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더욱 좋은 질의 전기차가 출시되지만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성비를 따져서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워낙 인기가 높아서 내년에도 인기는 크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충전기 보급대수가 늘고 있으나 공공용 급속과 완속은 물론 개인용 비공용 충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몰리면서 불협화음도 많았다. 특히 가격이 낮은 입찰조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술력이 좋고 초기부터 고생한 국내 중소기업이 선택이 되지 않고 중국산 저가모델이 선택되는 악순환도 있어서 개선의 요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술력이나 애프터서비스 등 국내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요소 강화를 통해 제대로 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또 하나의 문제는 충전기 보조금 중 이제는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중지를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적지 않은 만큼 개인용을 위한 충전기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는 부분은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최근 언급되고 있는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지 움직임은 좋은 방향이다. 이제는 공용 충전기 방향으로 지원을 극대화하고 충전기 관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질적인 부분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 

특히 공용 충전기의 경우 당장은 보이는 부분이 큰 만큼 공공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된 부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의 특성상 향후에는 야간 공공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전체의 약 70%가 집중돼 주거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야간 공공용 완속 충전기의 해결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과 같은 집단 거주지의 경우 좁은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 심각한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동용 충전기를 활용한 RFID 스티커를 이용한 일반 콘센트 해결은 중요한 방안이다. 추후에는 해당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콘센트로 대체되면서 더욱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이 덜 되는 RFID 활용 콘센트는 분명한 돌파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주차장에는 10만대 군데 이상의 스티커가 장착돼 있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동용 충전기를 비롯한 공공성 있는 충전방식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충전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비공용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는 이제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나 공공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중 보조금 지급 문제는 물론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집중이 요구된다.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단은 중요한 방향 전환인 만큼 이를 기회로 집중적으로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줄어든 예산 확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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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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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내 2018-12-05 18:07:36    
휴대폰 충전기 없어도 자동충전 되는줄
아는 교수 인가 봐요

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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