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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적인가?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1월 30일 오후 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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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테슬라 같은 신흥업체 뿐 아니라 벤츠나 BMW같은 전통의 업체들도 앞 다퉈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 내연기관과 전기구동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하는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환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까지 부여하면서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는 과연 친환경적일까? 몇 가지 짚어볼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전기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적인가? 전기에너지는 주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한다. 원자력 발전은 최근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할 만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전방식이다. 화력 발전은 어떤가? 최근 문제시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의 분진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 에너지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친 환경 자동차의 개념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온실가스에만 주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자동차 배기가스 중 CO2 함량만을 기준으로 친환경 여부를 구별했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디젤 승용차는 가솔린 승용차보다 CO2배출량이 적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온실가스보다는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시기가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가솔린 승용차보다 디젤승용차가 훨씬 많기에 디젤 승용차가 대기 환경오염의 주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렇게 같은 자동차를 놓고도 평가 기준에 따라 친환경, 비친환경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배기가스의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전기 자동차는 당연히 친환경적이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측면으로 본다면 자동차를 통하여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배기가스가 유발하는 것 보다는 타이어의 분진, 브레이크패드의 마모, 도로의 마모먼지 회오리가 85%를 차지한다는 유럽의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배기가스에서 유발되지 않는 미세먼지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같게 배출하거나 더 많이 배출한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배터리로 인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셋째, 못쓰게 된 배터리의 처리 문제이다. 지금은 아직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폐배터리 통계도 없고 심각성도 없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뀐다면? 폐배터리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도 역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좀 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다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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