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1.75%로 인상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측면도 있다. 그동안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유동성 과잉을 낳고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롯데, 손보·카드 매각키로
롯데그룹은 지난 27일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의 매각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롯데지주는 지난해 10월 설립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롯데손해보험·롯데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롯데지주는 이번 매각과 관련,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의 원칙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주관사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다.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와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매각 계획을 알리며 "최적의 인수자를 찾아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매출 5억 이상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 퇴직시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단체실손에만 가입했다가 직장을 떠나는 퇴직자 등이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개인실손 가입을 거절당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는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5년간 단체실손으로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암·백혈병·당뇨병 등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가능한 연령은 65세까지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당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