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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관리 예산, 별도로 책정하라!

김필수 교수 perec@naver.com 기사 출고: 2018년 11월 26일 오후 5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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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자동차 흐름을 주도하는 꼭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일 것이다. 친환경차 중 핵심은 역시 전기차다. 최근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국산 수소 연료전지차를 탑승하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활성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궁극의 차다. 이미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온 것은 역시 전기차다.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는 약 2만8000대에 이른다. 내년 예상 책정 보급대수는 3만3000대 정도이나 추경예산을 고려하면 4만대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충전시간이나 충전기수는 물론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500㎞에 이르러 많은 단점이 사라지고 있다. 아직 보조금 지급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라지는 단점과 함께 보조금도 매년 약 500만원씩 줄어들면서 2~3년 후에는 보조금 지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커지는 전기차의 특징과 함께 줄어드는 보조금을 고려해 구입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년간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사라지는 전기차의 단점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도 고민되는 부분으로 충전기 부분이 남아있다. 물론 통합충전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충전방식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충전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발품을 팔아야 하는 만큼 조금은 고민해야 한다. 충전기 설치대수도 최근 급증해 대도시 중심으로 주변에 많이 늘어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이후 관리적인 부분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충전기의 설치는 긍정적이나 햇빛이나 비 등을 비할 수 있는 지붕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위험성이 있다. 햇빛으로 인해 화면이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불편함이 있다. 

여기에 충전기 설치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장 난 충전기 등은 물론이고 부식이 발생하거나 주변이 엉망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울릉도의 경우 급속 공공용 충전기 중 과반이 고장 나 있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다. 울릉도의 경우 사용빈도도 낮고 수리를 위해 내륙에서 갈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수리 등 모든 것을 민간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전기수나 전기차 보급대수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치 이후 관리적인 부분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만 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나 어느 곳, 어느 하나 고장 난 충전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충전기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책정해 민관 구분 없이 입증만 되면 예산을 지급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설치만 하지 말고 이용자의 일선에서의 편리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분야의 경우도 우선 보급이나 설치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인력 양성 등 애프터마켓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꼭 충전기 별도 예산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기 충전기에 대한 지붕 씌우기 등 후속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비가 오는 상태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잡고 운전자가 충전하는 만큼 안전 등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당연히 감전 등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있어도 까딱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 충전기 폭발 등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차 이러한 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사망하는 이용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붕이라도 충분하게 설치해 비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충전 손잡이 등이 젖지 않도록 하면 안전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햇빛 차단으로 더욱 좋은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세 번째로 안전장구의 보급이다. 그동안 전기차 인프라 관련 애프터마켓 전문 인력 양산을 강조해왔으나 역시 아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약한 편이다. 전기차 정비 요원이나 충전기 관리 요원은 물론 등장하는 폐차된 전기차 배터리 이용 등 리사이클링 시스템과 요원 양성 등 할 일 많다. 모두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일반인의 충전기 사용 시 이용자를 위한 감전 방지 등 안전장갑 보급 등 소비자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관련 전기차 인프라용 용품도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누적 전기차 대수 10만대가 돌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몇 년 안에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지면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양성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빠른 민간의 준비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관리 별도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세밀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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