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4개월 연속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업계 8개 카드사의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 자동차보험료, 이르면 내달 3% 안팎 인상
지난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률을 약 3%로 가정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업계 6위인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도 보험료율 검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검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해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이 크다.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 요금 인상이 꼽힌다. 주요 손보사의 경우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90% 안팎까지 높아졌다. 통상 손해율이 77~80%를 웃돌면 적자로 본다.
◆ IFRS17 도입 1년 연기…한숨 돌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다.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FRS17 도입 연기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IASB는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시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 10월 코픽스 1.93%…주담대 금리 5%대 육박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잔액기준으로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10%포인트 급등한 1.93%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16일부터 코픽스 변동분을 대출금리에 적용했다.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두 올랐다.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3.60~4.80%, 신한은행 3.23~4.58%, 우리은행 3.33~4.33%, NH농협은행 2.87~4.49%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3.45~4.65%, 신한은행 3.28~4.63%, 우리은행 3.33~4.33%, NH농협은행 2.87~4.49%다.
◆ 금융당국,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여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우리, 비씨카드에 대해 부문 검사를 진행한다.
당국이 들여다보는 부문은 2016년 5월에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행하는지다.
당시 8개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 판매 쇄신, 불합리한 카드 모집 관행 개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이 중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한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부문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카드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도 확인한다.
검사 기간은 카드사별로 7영업일이다. 일부 카드사는 검사 기간이 이보다 짧다. 전체 검사 일정은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