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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황제 보석’ 논란 일파만파

간암으로 병 보석 후 술·담배 의혹 제기…보석 취소 위기에 ‘이호진 방지법’ 발의 불명예까지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1월 16일 오전 7시 59분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암 치료에 전념하는 조건으로 병 보석을 받은 뒤 술·담배를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녔다는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벌총수 등의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이 발의되는 불명예도 뒤집어쓰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앞서 지난 6일 서울고검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섬유제품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법인세 등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받았고 2심에서도 2012년 6월 간암 수술과 대동맥류 등을 이유로 병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병 보석 이후 총 7년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단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나머지 기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택이나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 회장이 술과 담배를 즐기고 유흥가를 돌아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흡연과 음주는 물론 영화 관람, 쇼핑 등을 즐기고 거의 매주 집을 벗어나 외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도 지난달 24일 이 전 회장이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의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그의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는 다음달 12일 열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선 지난 14일 재벌총수 등의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까지 발의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 재벌총수가 중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기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흡연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돼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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