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그간 지방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 도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났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9264명으로 체납액은 5340억원이다. 명단에 공개된 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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