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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 주거지원, 아파트 거주자에 편중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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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주금공 서민 주거지원사업의 최대 97.4%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었다.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가 58.8%, 단독주택 거주자가 17.3%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를 각각 차지했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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