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이민' 2345명…"관련 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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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고 이민' 2345명…"관련 법령 정비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9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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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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