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1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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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1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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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여동안의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15일 오전 9시20분께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이날 새벽 1시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데 관여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임 전 차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았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지난 2016년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한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법관사찰을 포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불복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의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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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6 13:35:56
[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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