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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시장 개입 선 넘지 않을 것”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3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의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역시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한 것”이라며 “권고 자체도 금감원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이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산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또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등에서 금융이용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고 해외원화 결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용카드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1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가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더 알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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