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응의 펜촉] 잇단 규제에 집값 양극화 심각…정부, 지방 집값대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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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응의 펜촉] 잇단 규제에 집값 양극화 심각…정부, 지방 집값대책 고민해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5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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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8·2 대책을 내놨고 이후에도 가장 최근인 9·13 대책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들 대책은 각종 대출규제로 돈줄을 막고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등 투기를 막아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올 한 해만 7%가 넘게 오르며 여전히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갈수록 집값이 떨어져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둘째 주(10월 8일 기준)까지의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수도권에서 2.96% 오른 반면 지방에서는 3.02%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값이 0.38%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만 7.10%가 올랐고, 경기도는 1.28% 상승에 그쳤다. 인천은 오히려 0.67%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오른 지역 또한 상승폭이 평균 2%에도 못 미쳤다. 특히 경남과 울산의 아파트값은 올해 8.51%씩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방 곳곳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에서 4.7% 줄어드는 동안 지방에서는 12.7% 늘었다. 

더 이상 지방 집값을 방치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대책이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방 집값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차례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지만 지방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에만 집중해온 현 정부 부동산대책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 하락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 침체와 인구이탈을 줄이기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실제 올해 조선업 부진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울산, 경남 지역의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서울시민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서민들이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보유 자산(집)의 가치하락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듬어야 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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