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비핵화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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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비핵화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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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의 해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장관은 금강산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며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이 "중국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 평양 정상회담 당시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것과 관련 "굉장히 감동했다"며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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