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수도권 1주택자, 추가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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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수도권 1주택자, 추가대출 막힌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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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지주 순익 7조원 돌파…은행·금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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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수도권 1주택 보유 세대는 자녀교육이나 근무 목적 등의 사유라고 해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지주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금융투자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순익 상승을 이끌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와 소속 대리점(GA)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한다.

◆ 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 추가대출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일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신규대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을 허용하지만, 사유 해소 시에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상반기 금융지주 순익 7조원 돌파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9개 금융지주(신한·하나·KB·농협·BNK·DGB·JB·한투·메리츠)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면 이들 회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7조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조4165억원)보다 10.2%(6566억원) 성장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상반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순이익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5%에서 65.2%로 크게 늘었고 금융투자사도 14.7%에서 16.5%로 증가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이들 지주사의 올해 전체 신규채용 인원도 지난해(2565명)보다 45.6%(1169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실손보험 가입 3400만건 육박…손해율은 여전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개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계약 수는 3396만건으로 지난해 말(3359만건) 보다 37만건(1.1%) 늘었다.

실손보험 중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이 2772만건으로 35만건 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일부 회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전분기보다 2만건 증가한 624만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 설계사·GA 투명성 높인다…조회시스템 내년 도입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1단계는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다.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조회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GA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전산보안 역량을 갖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만 허용된다. 다만 보험사나 GA 간 '설계사 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해 GA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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