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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3기 신도시 4~5곳 조성

신혼희망타운 연내 분양 착수…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9월 21일 오전 10시 58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는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고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약 54만2000호 규모를 이미 확보했고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 1차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8곳에서 약 3만5000호를 선정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이 선정됐다. 

서울 11곳에서 1만282호, 경기도 5곳에서 1만7160호, 인천에서 7800호가 공급된다.

또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향후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한다. 이 공공택지에는 소위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중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 택지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활용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투기 방지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 공급 일정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제고한다. 올해 연말까지 우수한 입지에 신규택지를 확보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다. 이중 수도권은 공급목표 7만호 중 86%인 6만호의 입지를 확보했다. 

우선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으로 분양된다. 이후 수도권은 내년 6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호가 분양된다. 지방은 내년 4000호를 포함해 2022년 1만8000호가 분양된다. 

국토부는 사업승인, 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규제를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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