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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응의 펜촉] 9·13 부동산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9월 17일 오전 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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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3일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막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해 투기성 주택구입을 막는 게 골자다. 

우선 보유세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배 늘려 300%로 올렸다. 또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7%로 인상했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부담을 다시 한 번 크게 늘렸다.

무엇보다 ‘돈줄’을 막는데 집중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고 1주택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신설됐다. 수도권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제한도 어려워졌다. 

‘로또아파트’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담겼다. 투기수요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도 확실히 전달했다. 그런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번 대책이 투기세력을 막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이번에 나온 대책만으로는 수요 억제에 성공할 수 있을 진 몰라도 매물 잠김 등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급감한 상태다. 보유세를 더 늘리긴 했지만 여윳돈이 있는 주택보유자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호가가 내려가 발생할 손해가 더 무섭다. 쥐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미 보유한 부동산을 쥐고 있는 건 여전히 그리 어렵지 않다. 

앞서 여러 차례 대책이 남발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확신’이 생긴 게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평균 2개월마다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이에 아랑곳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다. 올해는 더 올랐다. 최근까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경신했다. 그간의 정부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이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도록 쥐고 있던 카드를 점진적으로 소진한 꼴이 됐다. 시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앞선 양도세 중과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 절벽’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크다. 

현 집값 상승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다. 현금을 싸들고 ‘머물 곳’이 아닌 ‘살고 싶은 집’을 찾는 실수요자는 늘었는데 강남 등 서울 내 주요지역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사단이다.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시장에 매물이 돌아야 한다. 현장과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렇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당장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공급 부족이 해결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포함돼야 했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공급 대책이 빠진 게 아쉬운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를 21일로 미루면서 “(서울·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신규택지 공급, 도심 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책이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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