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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자동차보험료 인상, 올 것이 온 것일 뿐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9월 14일 오전 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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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많이 양보해서 3~4%대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손보업계가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인상폭이 2%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요율은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면 다른 손보사들이 시간차를 두고 따라 움직이는 방식으로 정해져 왔다.

삼성화재는 2016년 말에 자동차보험료를 2.7% 인하했고 작년 8월에는 1.6%, 올해 4월 0.8% 등 8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보험료를 내렸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의 경우 비교적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중소형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따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보험사별로 보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적인 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형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린 결과 위태롭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 손해율을 78%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달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90% 안팎으로 치솟았다. 중소형사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부분이 손해율 90%를 넘었고 몇몇 손보사는 100%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탓으로 돌린다. 물론 폭염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형 손보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하 경쟁이었다.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업계 전체의 적자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먹혀든 적은 없었다.

손보업계는 올해 한파와 폭염 등 자연재해 요인과 정비수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7~8%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침체된 국내 경기와 보험료 인상에 싸늘한 여론 등을 고려해 3~4%대 선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한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절감하고 과도한 차량 수리 등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인상률은 2%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요율은 손보사가 자율로 책정할 수 있지만 금융 감독권 및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올리든 내리든 직접적인 영향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미친다.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릴 때는 실컷 내리더니, 손해율이 치솟으니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손보사들의 태도에 소비자만 봉이 되는 현실이다. 손보업계가 정말 이러한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한번쯤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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