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 사법행정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은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관의 인사에 대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른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 집행기구는 인적, 물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집행기구에는 상근 판사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인사제도 관련 안건과.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법관 전보인사 개선 등에 관한 의안 등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들이 법원행정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관련 당사자 각각의 문제지만 조직이나 제도 문제일 수 있다는 공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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