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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 미국 트럼프의 25% 관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까

김필수 교수 perec@naver.com 기사 출고: 2018년 09월 10일 오후 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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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제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착륙을 시키는 무리한 세금 기반 성장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GM의 공장 자금 투입으로 위기는 넘겼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주자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계획이 무산돼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가 멀어졌다.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신통치 않고 미국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더욱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중국산 현대차를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고민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시장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는 뜻이다. 국내 기반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1고 3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성노조와 비효율구조는 심각한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임단협이 타결돼 당장의 불은 껐으나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어렵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무역전쟁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신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적자 구도 중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큰 만큼 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적자 대상 국가 중 일본,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이 주요대상이다. 이미 유럽은 협상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관세대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고려하여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관세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현대기아차는 약 70만대 이상, 한국GM과 르노삼성을 포함하여 최대 100만대까지 국산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국내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어려운 경제에 더욱 핵펀치를 얻어맞는 구조가 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자동차 산업은 연결된 중견중소 협력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사회 기반 기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무용론을 펼치면서 우선적으로 멕시코와의 재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심각한 왜곡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약 5년 후 유효성이 사라지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내 부품을 의무적으로 75%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 비용 이상의 임금을 의무화하는 부품비율을 높여서 결국 미국생산이 유리한 조항을 넣는 등 일방적인 미국주장을 수용했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알맹이는 미국산 부품을 대부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 자국주의가 확실히 포함된 압력에 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에도 같은 잣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향후 목표는 한국과 일본으로 쏠리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총력을 기울여 미국 집행부를 설득하고 명분을 쌓아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FTA다. 이미 수개월 전에 재협상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쿼터를 5만대 수용하고 미국 픽업트럭 시장 개방의 20년 연기 등 상당부분 양보하는 재협상 결과가 끝난 만큼 유예기간을 넘어 곧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재협상 결과를 활용해 하루속히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외 현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특히 국내 경제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인 만큼 각종 악조건을 제거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경착륙 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구사해 힘을 보태주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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