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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카드사들 숨통은 터줘야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8월 27일 오전 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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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의 카드사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 확정고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수익창출의 길을 막아 가뜩이나 급감한 실적을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주 수익원이던 카드 수수료는 제로(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서울페이)’를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말께 담배·주류 등 세금이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사가 수익원이 막힌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맞춰서 카드론 증가율을 연 7%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한선도 24%로 낮추며 카드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일회성 마케팅도 자제하라고 압박한다.

신사업도 규제에 가로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은 규제에 묶여 정체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의 빅데이터는 비식별데이터에 한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식별정보도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빅데이터 서비스 업무를 하고 싶어도 위법 우려가 있어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 전반이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무슨 수로 수익을 내라는 말이냐”며 “이러다 문 닫을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업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카드사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실적이 계속 추락해서는 모두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축소하고 고객 카드혜택은 줄일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올해 초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1분기 기준 카드업계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말 대비 100명 가량 감소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최근 들어 그동안 고객들에게 제공해 온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카드사만 압박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불만도 잠재울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9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음에도 아직까지 소상공인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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