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자금대출 이용실적이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도입 첫 해인 2015년 이용고객은 210명으로 출발, 이듬 해 314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반토막났다.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만5000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만8000건에 비추면 극히 저조한 모습이다.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조9321억,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조447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