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할까
상태바
'태풍의 눈'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82181910.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20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꼽은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절차와 속도'를 문제 삼고 나서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케이뱅크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특례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상 면허를 반납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해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1차 관문은 2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다. 사실상 전원일치로 운영돼 온 정무위 법안소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