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필요하면 삼성생명 종합검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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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필요하면 삼성생명 종합검사 하겠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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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진행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보복검사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 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에 대해서는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에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긴 했지만,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다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검사는) 옛날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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