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 원장 앞에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 가맹점 수수료 조정방안으로 인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난제들이 쌓여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학자로서 봤던 금감원과 금감원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금감원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학자 일 때도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을 운영하게 된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넓은 것을 자유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어어떤 경계를 넘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을 잘 이끌어서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생각이 가장 크며 그것 자체도 간단한 과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력하는 것이 제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삼성생명이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 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역으로 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이니 금감원은 권고할 따름이지만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Q.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초과 거래된 '유령주식 거래(초과주식 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변경된 것을 전달 받았는데 수작업을 하느라 시스템을 갖추지 못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유진투자증권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탁원이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주식이 판매가 됐다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증권사의 사태는 디테일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협조해서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지 들여다 볼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쳐야 합니다.
Q. 올해 하반기 중 가맹점수수료 조정방안이 마련되고 2019년부터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낮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입니다.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결제, 소상공인과 맞물려서 복잡합니다. 또 미래의 지급결제와도 연결됩니다. 카드산업을 다 없앨 순 없습니다. 카드사에 빅데이터 등을 제공해 업무 영역을 열어주고 디지털 지급결제와 함께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ING생명 등 사외이사를 역임해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과 재무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개혁 성향과 안정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