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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소비자 무시해온 고질적 문제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8월 10일 오전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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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가 ‘one-shot shopping product’라 불린 적이 있다. 쉽게 ‘쇼핑하고 나면 끝’이라는 말인데, 차를 일단 사고 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서 나온 말이다. 소비자보호법이 불완전했던 시절 미국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이런 제품이었다. 1975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명 레몬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주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라져간 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에겐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레몬법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쉽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무엇보다도 자동차 결함을 숨기거나 환불, 보상을 미루는 제조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이다. 미국 레몬법 시행이 1982년이니 우리가 37년이나 늦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되고 전 국민 자동차시대가 열린 게 언젠데….

레몬법이 자동차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자동차관리법은 법1조에 명시되었듯이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도 진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결함 시의 교환, 환불, 리콜 제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동차 구매나 정비, 보험을 이용할 때 소비자 정보비대칭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폐쇄적인 공급구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정한 비싼 ‘정품’에 의존해야 하고, 자동차 정비 땐 ‘과잉 정비’ 당하기 일쑤이고, 부품 바꿀 땐 차령 관계없이 신부품을 써야 한다. 자동차, 부품, 정비서비스 모두 품질 비교는 어렵다. 자동차보험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자동차보험 가격구조는 매우 의심스럽다. 수입차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 취급받는다. 국내의 허약한 제도가 수입차 업체에 소비자를 기만할 빌미를 주고 있다. 소비자 권리는 빠진 자동차 관리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엔 소비자 목숨보다 항공기나 자동차가 먼저다’. 소비자활동가들이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이번이 국토교통부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

맡은 소임과 직무 관련성이 다를 뿐이지 정부 부처치고 사실상 소비자보호 부처가 아닌 곳은 없다. 산업 육성·보호 업무를 맡으면 소비자안전과 권익을 돌보지 않았던 모순된 관행은 폐기되어가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부처나 기관은 존재가치가 없다.

세계일류를 자랑하는 BMW는 소비자에게 화재 결함 원인하나 분명히 밝히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열고 첨단교통산업으로 혁신하겠다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사고 리콜 대응조차 못 하고 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효율적인 자동차소비를 촉진하려면 자동차소비자, 교통소비자 보호제도부터 혁신하여야 한다.

BMW는 국제규범을 지켜야 하는 글로벌기업이다. 사회책임 국제표준(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이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따르면 모든 업체는 위해와 위험이 없는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고, 안전과 건강에 있어 소비자와의 합의나 관련 법규를 반드시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 오도하거나 사기, 불공정한 표시나 정보의 누락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BMW가 국제규범을 어기고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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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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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장 2018-08-10 10:41:18    
터널 내 차량화재로 앞뒤 옆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는 '화이어 점프'에 대한 상식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검색으로 [화이어 점프]로 확인 해보세요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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