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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삼성생명 VS 금감원, 즉시연금 두고 갈등 ‘증폭’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8월 10일 오전 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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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끝내 거부했다. 특히 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크다.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9일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 8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생명 다음으로 큰 큐모다.

다만 한화생명은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와 금감원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전혀 좋을 게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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