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 설립 목적이 특수하거나 학생 수 감소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대학이 놓인 상황과 신입생 선발방법 비율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가교육회의의 또 다른 과제였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이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며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새 대입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